11.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성별은 차별적 대우 전반을,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나눠 적혀 있다(근로기준법 제6조).

②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정답: O

폭행·협박·감금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묶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해도 강제근로이고,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근로기준법 제7조, 제107조).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O

중간착취 금지는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영리로 취업에 끼어들어 이익을 얻는 것도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9조).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시각 변경뿐이어서, 공민권 행사 시간 청구를 거절하면 처벌된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1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