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쟁의행위는 목적·방법·절차가 모두 법령과 사회질서에 맞아야 하므로,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이나 절차가 어긋나면 정당성을 잃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이른바 비공인 쟁의행위는 조합원에게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③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정답: X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서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는 방어 수단이라 쟁의행위 개시 뒤에만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