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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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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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중요

2. 2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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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예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삭제되었고, 시험 당시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 예외였다(헌재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3. 3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 ㉠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 ㉡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 ㉢ )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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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40 / 1 / 50

   1주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에 1일 유급휴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이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56조 제3항).

4. 4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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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5. 5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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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주는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다(근로기준법 제26조).

6. 6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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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보건업 등 특례사업에서 주 12시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7. 7번총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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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계약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종속성은 사용자의 업무 지정과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스스로 사업을 하는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판 2004다29736).

8. 8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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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신 중 여성은 본인이 요구해도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9. 9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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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을 취업규칙 기준으로 채워 근로계약 자체는 유지된다(근로기준법 제97조).

10. 10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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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해고 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영위기의 정도, 해고 사유, 사업 부문 내용과 근로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판 2001다29452).

11. 11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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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시각 변경뿐이어서, 공민권 행사 시간 청구를 거절하면 처벌된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10조 제1호).

12. 12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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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서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13. 13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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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정한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금지된다.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

14. 14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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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법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여성·소년 보호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15. 15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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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노조 단체의 신청 제한은 근로자 개인의 보호를 막지 않아,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1호).

16. 16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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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교섭대표노조에 상시 사무실을 줬다면 다른 참여 노조에도 상시 쓸 일정 공간을 줘야 하고, 공간·비용 부족은 합리적 이유가 못 된다(대판 2017다218642).

17. 17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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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확대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포함된다.

    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는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므로,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확장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대판 2001다5142).

18. 18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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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

    지배·개입은 노조의 조직·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는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대판 96누2057).

19. 19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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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고, 지역별 구분 규정은 아예 없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20. 20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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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

    법에 적힌 결정기준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이고, 직무 수행의 작업조건은 없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