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기출 목록

2020년 9급 국가직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ㆍ임금 · 근로계약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취업규칙ㆍ인사 · 해고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 ㉠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 ㉡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 ㉢ )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시간ㆍ휴가 · 근로시간

4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ㆍ임금 · 임금 지급의 원칙

5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ㆍ임금 · 통상임금ㆍ임금

6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근로시간ㆍ휴가 · 근로시간 특례

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총론ㆍ적용 · 근로자성

8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성ㆍ연소자 · 여성의 근로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ㆍ인사 · 취업규칙

10

근로기준법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취업규칙ㆍ인사 · 경영상 해고

11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론ㆍ적용 · 기본원칙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쟁의행위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조정

1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총론ㆍ적용 · 적용범위(5인 미만)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 설립신고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공정대표의무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단체협약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쟁의행위ㆍ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19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법

20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기타 노동법 ·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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