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조건

정답: X

법에 적힌 결정기준은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이고, 직무 수행의 작업조건은 없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② 유사 근로자의 임금

정답: O

유사 근로자의 임금은 법에 적힌 결정기준이고, 목록 끝의 「등」 때문에 네 가지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③ 노동생산성

정답: O

노동생산성은 명시된 결정기준이며, 이런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도 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④ 소득분배율

정답: O

소득분배율은 명시된 결정기준이고,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의결한 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