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근로시간의 개념과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 ㉠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 ㉡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 ㉢ )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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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40 / 1 / 100

    정답: X

    야간근로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고, 100분의 100은 8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의 가산율이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3항).

  2. ② 40 / 1 / 50

    정답: O

    1주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에 1일 유급휴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이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56조 제3항).

  3. ③ 52 / 3 / 50

    정답: X

    ㉠의 52는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한도 12시간을 더한 값이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개근 휴가 ㉡은 3이 아니라 1일이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60조 제2항).

  4. ④ 52 / 3 / 100

    정답: X

    세 칸이 모두 어긋난다 —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 월 개근 휴가는 1일, 야간 가산은 100분의 50이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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