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다.

정답: X

지배·개입은 노조의 조직·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는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대판 96누2057).

②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정답: O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고·증언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

③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속마음이라 직접 증거가 드물어, 처분 시기·경위 등 드러난 사정을 모두 모아 종합해 추정한다(대판 2005두4120).

④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정답: O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노조에 있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를 사용자 쪽이 증명하는 공정대표의무와 반대다(대판 2005두4120, 대판 2017두4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