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20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여성근로자의 보호와 갱내근로의 금지

8.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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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법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그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2. ②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답: O

    수유 시간은 유급이라 그 시간만큼 임금을 깎을 수 없고,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이 청구하면 하루 2회 각 30분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75조).

  3.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임신 중 여성은 본인이 요구해도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4. ④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O

    휴가가 끝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할 수도 없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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