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는 법령·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뜻으로 동의한 때만 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판 2001다25184).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산·질병·재해 등 비상한 경우에 청구하면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몫의 임금을 줘야 하고, 아직 일하지 않은 몫까지는 아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③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주는 두 요건을 함께 지켜야 하고, 임시로 주는 임금·수당 등은 예외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④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미성년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