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확대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 X

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는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므로,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확장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대판 2001다5142).

②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적 구속력은 한 지역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을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사업장 단위의 반수 이상과 다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

③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새 협약 체결 때까지 종전 협약을 유지한다는 자동연장 약정은 유효하지만, 당사자 한쪽이 6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④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해석·이행방법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노동위원회는 30일 안에 견해를 내야 하고,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