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확대되는 ‘동종의 근로자’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도 포함된다.

정답: X

판례는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를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로 새기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 일반적 구속력은 협약이 원래 예정한 범위를 비조합원에게 넓히는 장치이지, 협약이 처음부터 배제한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장치가 아니다. ‘포함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제1항 지역적 구속력 규정과 일치한다.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뿐 아니라 행정관청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되, 어느 쪽이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장 단위인 제35조의 ‘반수 이상’과 달리 지역 단위인 이 조는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점이 갈린다.

③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가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을 명문으로 허용한다. 본문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만 효력을 유지시키는데, 단서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이 6월 전까지 통고하여 해지할 수 있게 균형을 맞춰 두었다.

④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법 제34조제1항과 일치한다.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3항은 그 견해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