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 예외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정답: X

월급 근로자 6개월 미만 예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뒤 삭제되었고, 시험 당시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 예외였다(헌재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②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정답: O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③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답: O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30일 전 예고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없이 해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④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답: O

예고 면제는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쳤고 그것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과실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