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쟁의가 생기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정은 당사자 한쪽만 신청해도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하고, 쌍방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1항).

③ 노동관계 당사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정답: O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때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며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④ 공정한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금지된다.

정답: X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조정위원회 대신 단독조정인이 조정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