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노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②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노조 단체의 신청 제한은 근로자 개인의 보호를 막지 않아,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1호).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O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12조 제3항 제1호).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 시점은 신고증 교부일이 아니라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