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그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취업규칙 작성·변경은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지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③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감급은 1회 한도와 1임금지급기 총액 한도가 함께 걸려, 여러 번 나눠 감급해도 총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5조).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정답: X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을 취업규칙 기준으로 채워 근로계약 자체는 유지된다(근로기준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