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은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원 임금 최저액의 규율을 받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선원법 제59조).

②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정답: O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사용자·임금의 뜻을 근로기준법에서 가져오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최저임금 보호도 없다(최저임금법 제2조).

③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지역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고, 지역별 구분 규정은 아예 없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④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정답: O

미달 약정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으로 채워지므로,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