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상 필요한 것은?

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정답: O

보건업 등 특례사업에서 주 12시간 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9조).

②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

정답: X

근로시간 특례의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고, 사용자가 의견청취만으로 만들 수 있는 취업규칙으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정답: X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특별연장근로이고, 제59조 특례에는 인가 요건이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제59조 제1항).

④ 근로계약에 명시

정답: X

특례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니라 집단적 대표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