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신고증을 받지 못한 이른바 법외노조는 단체 자격으로는 이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제1항의 제한이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았다. 제81조제1항제1호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므로, 조합 자체는 신고를 못 했더라도 그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개인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조합의 자격과 조합원 개인의 보호를 분리한 것이 이 조의 요점이다(정답).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허용한 단체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 가목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 들고, 제12조제3항제1호는 그에 해당하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반려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다.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같은 법 제12조제4항과 일치한다. 신고증 교부일이 아니라 접수일로 소급시키는 규정으로, 행정관청의 심사에 걸린 기간만큼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이 늦춰지는 일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