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정답: O

판례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므로 옳다.

②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옳다.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하여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