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 선거 시에 투표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O

국회의원 선거 투표처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라, 근로시간 중이라도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조).

② 근로자가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민권에는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들어가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도 보장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조).

③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청구는 거부할 수 없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시각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근로기준법 제10조).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권리 행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각을 바꾸는 것까지이고, 시간을 아예 주지 않을 수는 없다(근로기준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