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사업주 말고도 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까지 사용자로 보아, 인사·노무 권한이 있는 중간관리자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②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에게서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대리하는 사람이다(대판 88도1162).

③ 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더라도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X

등기상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어도 회장으로서 회사를 실제로 경영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대판 97도813).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관리업체에 위탁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의 사용자가 되려면, 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형식뿐이고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어야 한다(대결 99마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