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X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어, 사용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도 그들이 진다(대판 2005두4120).

② 사용자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안에 해야 하고, 계속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법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 개인의 불이익취급 구제까지 막지는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④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정답: X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하고,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