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노동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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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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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법에서 빠지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원 임금 최저액을 따른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선원법 제59조).

2. 2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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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는 정해진 시간 수가 아니라,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3. 3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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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18세 이상 여성을 오후 10시~오전 6시의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4. 4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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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의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행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안에 해야 하고, 계속하는 행위는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센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5. 5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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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신 중 여성을 빼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빠지는 사람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뿐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1호).

6. 6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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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않을 뿐,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

7. 7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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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손해의 배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즉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귀향 여비도 받는다(근로기준법 제19조).

8. 8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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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긴급조정을 결정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미리 들으면 되고, 위원회 의결까지 얻을 필요는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2항).

9. 9번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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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1항)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3개월 이내 단위부터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제2항).

10. 10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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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규정은 조합 민주성을 지키는 강행규정이라, 간접선출을 정한 규약은 무효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대판 97다41349).

11. 11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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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다.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청구는 거부할 수 없고,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시각을 바꿀 수 있을 뿐이다(근로기준법 제10조).

12. 12번총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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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더라도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등기상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어도 회장으로서 회사를 실제로 경영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대판 97도813).

13. 13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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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민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운다(근로기준법 제15조).

14. 14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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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다.

    교섭을 이어가도 새 협약이 없으면 종전 협약은 만료 후 3월간 유효하고, 자동연장 약정이 있으면 6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15. 15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ㄴ. 규약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ㄷ.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ㄹ.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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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ㄴ)와 노조 결격사유인 사용자 이익대표자의 참가 허용(ㄷ)이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2조 제4호).

16. 16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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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은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고, 근로계약 변경명령 규정은 없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17. 17번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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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심문(尋問)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심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18. 18번집단적 노사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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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장폐쇄의 신고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19. 19번인사·징계와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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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경영상 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 근로자를 채용하면 해고자가 원할 때 우선 고용해야 하고, 정부도 생계·재취업 지원을 우선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20. 20번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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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용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최저임금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