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9.「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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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개론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1항)

    정답: X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3개월 이내 단위부터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제2항).

  2.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정답: O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고, 대상·정산기간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52조).

  3. ③ 보상 휴가제(제57조)

    정답: O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주는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4. ④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정답: O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는 유급휴가 대체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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