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

정답: X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뿐이고, 성차별 위자료는 여기에 없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②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손해의 배상

정답: O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즉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귀향 여비도 받는다(근로기준법 제19조).

③ 사용자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정답: X

위법한 직장폐쇄로 생긴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구할 일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신청 사항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④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정답: X

근로기준법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하게 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뿐이고,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법원 소송으로 구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