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진술은 구술로도 가능하다.

정답: O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미리 알리면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②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O

부과는 액수·부과사유·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만 하고,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정답: O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까지 되풀이해 부과할 수 있지만, 2년을 넘겨 부과·징수할 수는 없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지 않을 뿐,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