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정답: O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최저선이므로, 법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이 법 기준을 핑계로 낮출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은 법령·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고, 근로계약 변경명령 규정은 없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③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감급 한도는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이고, 넘기면 벌금형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95조, 제114조 제1호).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채워진다(근로기준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