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국가직

총론ㆍ적용단시간근로자

2.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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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동법개론 2번 해설

정답: 1

  1.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X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20시간 이하’라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결정되므로 옳다.

  3.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4.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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