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X

단시간근로자는 정해진 시간 수가 아니라,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지로 정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②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O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대한 비율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비례보호 원칙이어서, 연차휴가 등도 그 비율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④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4주를 못 채우고 일하면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인지 보고, 미만이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