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정답: X

출제 당시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협약은 유효하고, 그 유효기간이 법에 따라 2년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3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②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면 단체협약으로 유효하다.

정답: X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에게 규범적 효력이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대판 99다72422).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유효하다.

정답: X

체결 후 15일 안의 신고 상대는 행정관청이고, 신고는 행정 절차일 뿐 효력 요건이 아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④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유효하다.

정답: O

교섭을 이어가도 새 협약이 없으면 종전 협약은 만료 후 3월간 유효하고, 자동연장 약정이 있으면 6월 전 통고로 해지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