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줘야 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일 뿐이어서, 최저임금이 정해졌다고 이를 이유로 종전 임금을 깎을 수는 없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③ 사용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정답: X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최저임금법 제7조).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O

도급인이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탓이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고, 여러 차례 도급이면 직상 수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