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정답: O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시간이어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휴게·수면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간다(대판 2006다41990).

②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정답: O

실제 작업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작업을 위해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임신 중 여성을 빼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빠지는 사람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뿐이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제52조 제1호).

④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여성의 하루 2시간 단축 신청은 임금 삭감 없이 허용해야 하고, 8시간 미만 근로자는 6시간이 되게 줄일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개정 · 현행현행은 32주 이후(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