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임기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넘지 못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 현행현행은 자격을 규약으로 정하되 기업별 노조 임원은 그 사업 종사 조합원 중에서 뽑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

②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O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규정은 조합 민주성을 지키는 강행규정이라, 간접선출을 정한 규약은 무효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대판 97다41349).

③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나,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자가 소집을 피하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하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직접 소집권자를 지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

④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면 행정관청은 위원장 의견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