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년 국가직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설립신고

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ㄴ. 규약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ㄷ.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ㄹ.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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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년 노동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반려 사유지만, ㄱ 기재사항의 허위사실은 곧바로 반려하지 않고 먼저 보완을 요구할 사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ㄷ

    정답: X

    ㄷ 사용자 이익대표자의 참가 허용은 반려 사유지만, 보완요구 사유인 ㄱ이 끼고 반려 사유인 ㄴ이 빠졌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3. ③ ㄴ, ㄷ

    정답: O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ㄴ)와 노조 결격사유인 사용자 이익대표자의 참가 허용(ㄷ)이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2조 제4호).

  4. ④ ㄷ, ㄹ

    정답: X

    ㄹ 지역별 노조의 구직자 가입은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라서 반려할 수 없고, 반려 사유인 ㄴ이 빠졌다(대판 2001두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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