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년 국가직
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ㄴ. 규약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ㄷ.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ㄹ.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 구직 중인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분류노동조합설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