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반려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ㄱ, ㄷ

정답: X

반려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ㄴ, ㄷ

정답: O

노동조합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완 요구에도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ㄴ)와 사용자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ㄷ)는 반려 사유이다. ㄱ의 허위사실은 우선 보완 요구 대상이고, ㄹ의 구직 중인 자 가입 허용은 판례상 반려 사유가 아니므로 ㄴ, ㄷ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ㄷ, ㄹ

정답: X

반려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