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을 고의로 눈감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벌금형은 없다(근로기준법 제108조).

②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심문(尋問)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정답: X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심문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③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지만, 근로감독관 자신의 직무 범죄는 이 전담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제105조).

④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감독관의 비밀 엄수 의무는 재직 중에 그치지 않고 그만둔 뒤에도 계속된다(근로기준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