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긴급조정을 결정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미리 들으면 되고, 위원회 의결까지 얻을 필요는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2항).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조정은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하고, 신청 전에도 노동위원회가 교섭 주선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③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조정위원회가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종료가 결정된 뒤에도 노동위원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제1항).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조정안은 이유를 붙여 공표하거나 언론에 보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도, 당사자가 수락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