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저축금 관리 약정은 금지되고, 위탁받아 관리하는 저축은 근로자 이름으로 하며 저축증서 열람·반환 요구에 바로 따라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2조).

②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X

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민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채운다(근로기준법 제15조).

③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를 조건으로 빌려준 돈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될 뿐,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1조).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O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금지되지만, 실제로 생긴 손해를 따로 청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