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X

18세 이상 여성을 오후 10시~오전 6시의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는 금지가 원칙이고,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모두 있을 때만 예외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제1호).

③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야간근로도 본인 동의와 장관 인가가 함께 있어야 하고, 임신 중 여성은 명시적 청구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O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는 단체협약으로도 늘릴 수 없고,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 자체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71조, 제7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