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9년 국가직

집단적 노사관계법직장폐쇄와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1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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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직장폐쇄의 신고

    정답: O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2. ②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

    정답: X

    설립신고서는 조직 범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관청에만 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3. ③ 노동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적 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때의 신고

    정답: X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만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2항).

  4. ④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신고

    정답: X

    해산결의 등으로 해산하면 대표자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관청에만 신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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