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는?

① 수습 중인 근로자

정답: X

수습 근로자도 적용대상이고,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 이내자만 감액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직은 감액도 안 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② 단시간근로자

정답: X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단시간근로자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아야 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③ 방위사업체 근로자

정답: X

법 적용 범위 밖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사사용인·선원법상 선원뿐이라 방위사업체 근로자도 대상이다 —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도 인가를 받아야 최저임금에서 빠진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7조).

④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정답: O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법에서 빠지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원 임금 최저액을 따른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선원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