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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론 · 2019년 국가직

기타 노동법최저임금 적용범위

1.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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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수습 중인 근로자

    정답: X

    수습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며 일정 요건에서 감액될 뿐이다.

  2. ② 단시간근로자

    정답: X

    단시간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다.

  3. ③ 방위사업체 근로자

    정답: X

    방위사업체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다.

  4. ④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정답: O

    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효력 — 미달 약정의 무효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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