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비록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 X

업무상 요양 휴업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할 수 없지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예외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X

양도·인수·합병이 모두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것만 그렇게 본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③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경영상 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 근로자를 채용하면 해고자가 원할 때 우선 고용해야 하고, 정부도 생계·재취업 지원을 우선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④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정답: X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고, 과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