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과 서면합의 사항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날의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할 수 있게 하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쓸 수 있게 하며, 이때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의2제1항은 같은 방식으로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허용하는데, 서면 합의 사항 중 셋째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아니라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이라는 점이 다르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제3항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를, 제5항은 임금보전방안 마련과 고용노동부장관 신고를 요구한다. 제51조제3항과 제51조의2제6항은 이 제도들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52조제1항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정산기간 등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ㆍ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제51조의3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세 제도를 가르는 축은 도입 근거와 단위기간이다. 2주 이내 탄력제만 취업규칙으로 열리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한다. 서면 합의 사항도 미세하게 다른데, 3개월 이내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3개월 초과는 「주별」 근로시간을 정한다. 기간이 길수록 미리 확정할 수 있는 단위가 굵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