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국가직

총론ㆍ적용기본원칙

3.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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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동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

  1.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므로 옳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지 못한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수 있으나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을 뿐이므로 ‘정하지 못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3. 사용자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므로 옳다.

  4. 사용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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