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국가직

총론ㆍ적용근로자명부ㆍ서류

5.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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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동법개론 5번 해설

정답: 4

  1.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옳다.

  2.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되므로 옳다.

  3.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시행령에 따라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4.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명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에 정정’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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