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하고, 명부는 해고·퇴직·사망한 날부터 센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②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취업을 막으려는 명부·비밀기호 작성과 통신은 사용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40조, 제107조).

③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 명부는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사용기간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뿐이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④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명부에 적을 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 고쳐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