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정답: X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원을 쓰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O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나 최저임금을 핑계로 한 임금 삭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정답: X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면 안 되고 어기면 형사처벌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제28조 제1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월 1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