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정답: X

가사사용인과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사업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③ 근로자와 국가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국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이므로, 국가 소속 역의 일용잡부가 한 사람뿐이었던 사건에서도 법 적용을 인정했다(근로기준법 제12조, 대판 85다카2473).

④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이 일시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적용 여부는 상시 5명 이상을 쓰는지로만 정하므로,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거나 기간이 일시적이어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대판 94다2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