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국가직 목록노동법개론 · 2018년 국가직8.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총론ㆍ적용적용범위①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사업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③근로자와 국가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④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이 일시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해설 보기← 7번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