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상한을 넘겨 정하면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3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②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해석·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는 쌍방이 함께,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일방이 요청할 수 있고 그 견해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③ 하나의 사업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O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한 협약을 적용받을 때 생기고, 조합원이 아닌 동종 근로자에게도 미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④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정답: O

단체협약의 기준은 근로계약에 빠진 사항과, 협약 기준에 어긋나 무효가 된 부분을 채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