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 X

노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법정 최장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4조에 따라 단체협약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하나의 사업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옳다.

④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