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노동조합 전임자에 불과할 뿐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바 없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험 당시 법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자체를 금지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에게 주는 급여는 곧 부당노동행위였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대판 2014두11137). 개정 · 현행현행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넘긴 급여 지급을 금지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②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이외의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정답: O

출제 당시시험 당시 판례는 최소 규모 사무소 제공을 넘는 주기적·고정적 운영비 원조를 노조가 얻어낸 것이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았다(대판 2012두12457). 개정 · 현행헌법불합치 결정 뒤 현행은 노조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를 허용한다(헌재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2항).

③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지배·개입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고, 단결권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까지는 필요 없다(대판 96누2057).

④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쟁의행위는 교섭을 촉진하는 수단이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대판 2005도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