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회의록과 재정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조합원 명부·규약 등 비치 서류는 설립일부터 30일 안에 갖춰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② 총회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조직형태 변경은 규약 변경·임원 해임·합병·분할·해산처럼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③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휴면 노조의 해산은 행정관청이 혼자 정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해산 사유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결의·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어긋나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규약 위반은 이해관계인 신청이 있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