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회의록·재정 장부·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총회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조직형태의 변경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의결사항이므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은 옳지 않다(정답).

③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8조에 따라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으면 노동조합은 해산하므로 옳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노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