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년 국가직

근로기준법임금의 의의와 평균임금·통상임금

11.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고예고수당

ㄴ. 휴업보상

ㄷ. 장해보상

ㄹ.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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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지만, ㄴ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라 이 조합에 들어갈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79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ㄷ 장해보상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통상임금 기준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3. ③ ㄱ, ㄹ

    정답: O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100분의 50 이상)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56조).

  4. ④ ㄴ, ㄷ

    정답: X

    휴업보상(ㄴ)과 장해보상(ㄷ)은 둘 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재해보상이라 통상임금과 무관하다(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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