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년 국가직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7.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 요지 등의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ㄴ.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ㄷ.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ㄹ.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노동법개론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 근로조건 명시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ㄱ 법령 요지 게시는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는 ㄹ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② ㄱ, ㄷ

    정답: X

    ㄱ 법령 요지 게시와 ㄷ 휴업수당은 둘 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3. ③ ㄴ, ㄷ

    정답: X

    ㄷ 휴업수당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적용되는 ㄹ 주휴일이 빠졌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4. ④ ㄴ, ㄹ

    정답: O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조건 명시(ㄴ)와 주휴일(ㄹ)은 적용되지만, 법령 요지 게시(ㄱ)와 휴업수당(ㄷ)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