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국가직

총론ㆍ적용적용범위(5인 미만)

7.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 요지 등의 게시(근로기준법 제14조)

ㄴ.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ㄷ.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ㄹ.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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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동법개론 7번 해설

정답: 4

  1.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2. ㄱ,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ㄱ·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ㄴ·ㄹ이 빠져 있다.

  3.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ㄴ·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4. ㄴ, ㄹ

    정답: O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의 명시(ㄴ)와 주휴일(ㄹ)이 적용되고, 법령 요지 게시(ㄱ)와 휴업수당(ㄷ)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ㄴ, ㄹ인 ④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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