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국가직

취업규칙ㆍ인사부당해고 구제

1.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노동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1.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옳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심문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심문할 필요는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4.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구제명령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