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해고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세는 제척기간이라, 넘기면 신청이 각하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심문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구제신청을 받으면 3개월 안이 아니라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관계 당사자 심문도 반드시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④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노동위원회의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은 모두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