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론 · 2018년 국가직

근로시간·휴식과 여성·연소자의 보호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근로기준법령상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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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법개론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정답: O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사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2.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답: O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합의사항이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와 임신 중인 여성은 처음부터 대상이 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제3항).

  3. ③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정답: X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대의 시작·종료 시각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합의사항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없다(근로기준법 제52조).

  4. ④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답: O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야 하고, 그래도 특정 주 52시간·특정 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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